우리나라의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평균 1.58명(’21년)의 절반 상황이며,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이 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르면,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돌봄의 공공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함.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돌봄 시설(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을 설치‧운영하여 돌봄 필요 아동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전국에 운영 중인 약 5천여개의 마을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및 이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22년 12월말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5,156개소의 마을돌봄 시설에서 125,757명의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임.
-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적 근거 마련 이후 4,253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105,210명에게 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을 위해 보호·교육‧문화‧정서‧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 법적 근거 마련 이후 지역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903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20,547명에게 틈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1) 연도별 현황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 이후 2011년까지 전년 대비 증가한 센터 수가 최대 814개소, 최소 216개소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1년 이후 센터 수 증가 추세가 둔화되었음.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 법제화 이후 최대 전년 대비 증가한 센터 수가 270개소, 최소 156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마을돌봄 시설 현황 >
(2) 지역별 현황
2022년 전국에 있는 마을돌봄 시설은 5,156개소로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1,040개소, 서울 697개소로 가장 많은 마을돌봄 시설이 설치․운영 중이며, 전체의 33.7%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마을돌봄 시설이 가장 적게 설치․운영 중인 지역으로는 세종이 20개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시설별로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세종이 13개소, 다함께돌봄센터는 제주가 5개소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지역별 마을돌봄 시설 현황 >
마을돌봄 시설의 연도별 이용 아동 현황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증가추세가 반영되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시설별로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는 2011년 이후 시설 수 증가율의 둔화로 이용아동수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설 수가 증가하는 만큼 아동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연도별 마을돌봄 시설 이용 현황 >
지역별 마을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수를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간 차이를 보이고 있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이용아동의 분포가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이 11% 이하로 나타났으나 경기만 20%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이용아동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지역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현황 >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전체 이용 아동의 61%를 수도권(서울 31%, 경기 28%, 인천 2%)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은 경기에 비해 시설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아동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현황 >
가정형태별 마을돌봄 시설 이용률을 보면 맞벌이가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시설별로 살펴보면,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전체 이용 아동의 83%가 맞벌이가정이며 지역아동센터는 맞벌이 53%, 한부모가정 28%, 외벌이 1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
이는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마을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많아짐을 알 수 있음.
< 가정형태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현황 >
< 가정형태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현황 >
지역별 학령기 인구와 마을돌봄시설 아동의 이용 추세를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와 전남 지역의 경우, 학령기 아동의 지역별 거주 현황에 비해 돌봄시설 이용아동의 수가 많은 지역이 광주와 전남 지역임을 알 수 있음. 광주, 전남 지역의 돌봄수요 대비 돌봄시설 운영이 활성화된 결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 지역별 학령인구 대비 마을돌봄 시설 이용 아동 현황 >